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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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05 [진행]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87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87
1304 [진행]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564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1 963
1303 [진행]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26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74
1302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27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83
1301 [진행]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28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178
1300 [진행]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4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5.
0 232
1299 [진행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5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68
1298 [진행]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76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244
1297 [진행]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32호)
2020. 11. 3.
~2020. 12. 14.
0 1,147
1296 [진행]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73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11.
0 630
1295 [진행]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04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1 662
1294 [진행]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42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13
1293 [진행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3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463
1292 [진행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4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358
1291 [진행]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8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380
1290 [진행]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69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0 294
1289 [진행] 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06호)
2020. 10. 30.
~2020. 12. 9.
860 4,021
1288 [진행]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개정(일괄))
보건복지부
(제2020-746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0 412
1287 [진행]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07호)
2020. 10. 29.
~2020. 12. 8.
0 512
1286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22호)
2020. 10. 28.
~2020. 12. 7.
0 71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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