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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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45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41호)
2020. 11. 10.
~2020. 11. 30.
0 710
1344 [진행]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81호)
2020. 11. 10.
~2020. 12. 21.
0 360
1343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질병관리청
(제2020-46호)
2020. 11. 10.
~2020. 12. 10.
4 796
1342 [진행]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87호)
2020. 11. 9.
~2020. 12. 21.
2 633
1341 [진행]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406호)
2020. 11. 9.
~2020. 12. 19.
0 394
1340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(일괄))
보건복지부
(제2020-774호)
2020. 11. 9.
~2020. 12. 21.
0 336
1339 [진행]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578호)
2020. 11. 9.
~2020. 12. 21.
0 512
1338 [진행]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36호)
2020. 11. 9.
~2020. 12. 21.
7 1,601
1337 [진행]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84호)
2020. 11. 6.
~2020. 12. 18.
2 593
1336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36호)
2020. 11. 6.
~2020. 12. 16.
0 797
1335 [진행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37호)
2020. 11. 6.
~2020. 12. 16.
3 1,069
1334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4호)
2020. 11. 6.
~2020. 12. 16.
1 1,328
1333 [진행]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471호)
2020. 11. 6.
~2020. 12. 16.
0 329
1332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33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20 1,819
1331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22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519
1330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23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451
1329 [진행]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58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6.
12 2,446
1328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0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903
1327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1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652
1326 [진행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162호)
2020. 11. 5.
~2020. 12. 15.
0 57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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