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37
• [진행]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15.

• 6
• 2,343

• 1136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92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4
• 2,641

• 1135
• [진행]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93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5
• 2,347

• 1134
• [진행]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6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4
• 2,098

• 1133
• [진행]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7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1
• 2,081

• 1132
• [진행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52호)

• 2023. 11. 30.

  ~2024. 1. 9.

• 3
• 2,365

• 1131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73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14.

• 4
• 2,975

• 1130
•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82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2,663

• 1129
• [진행]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5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2
• 2,723

• 1128
• [진행]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650

• 1127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50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29.

• 1
• 1,875

• 1126
• [진행]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99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589

• 1125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07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9.

• 12
• 4,646

• 1124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08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9.

• 12
• 2,934

• 1123
• [진행]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8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3. 12. 7.

• 1
• 2,581

• 1122
•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9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2,741

• 1121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06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3
• 2,943

• 1120
• [진행]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842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3. 12. 7.

• 749
• 9,940

• 1119
•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4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350

• 1118
•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5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