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3
•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155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4
• 2,963

• 1082
• [진행]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0
• 3,309

• 1081
• [진행]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96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3
• 2,879

• 1080
•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57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29
• 3,425

• 1079
• [진행]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58호)

• 2023. 11. 17.

  ~2023. 12. 27.

• 0
• 3,004

• 1078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3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7
• 4,183

• 1077
•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13
• 4,038

• 1076
• [진행]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7.

• 3
• 3,868

• 1075
• [진행]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7.

• 1
• 3,776

• 1074
• [진행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4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15.

• 0
• 4,263

• 1073
• [진행]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2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4
• 3,897

• 1072
• [진행]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91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3,772

• 1071
• [진행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39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8.

• 0
• 3,801

• 1070
• [진행]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91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7.

• 3
• 2,953

• 1069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38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914

• 1068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39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831

• 1067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44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1
• 2,830

• 1066
• [진행]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80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2,812

• 1065
• [진행]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42호)

• 2023. 11. 16.

  ~2023. 12. 26.

• 4
• 2,993

• 1064
• [진행]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04호)

• 2023. 11. 15.

  ~2023. 12. 26.

• 0
• 2,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