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5
•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2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232

• 1034
• [진행]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3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0
• 1,185

• 1033
• [진행]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56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5. 3.

• 1
• 1,253

• 1032
• [진행]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232

• 1031
• [진행]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01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176

• 1030
• [진행]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238

• 1029
• [진행]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955

• 1028
• [진행]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67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250

• 1027
• [진행]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68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918

• 1026
•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21
• 2,084

• 1025
• [진행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7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761

• 1024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35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573

• 1023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36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415

• 1022
• [진행]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28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446

• 1021
• [진행]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369

• 1020
• [진행]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280

• 1019
• [진행]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481

• 1018
•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352

• 1017
• [진행]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3
• 1,224

• 1016
• [진행]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처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3. 21.

  ~2023. 5. 1.

• 0
• 1,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