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3
•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49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248

• 1002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0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987

• 1001
•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2,062

• 1000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2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521

• 999
•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38

• 998
•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4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503

• 997
•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38

• 996
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56호)

• 2023. 2. 23.

  ~2023. 3. 9.

• 0
• 1,274

• 995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136호)

• 2023. 2. 22.

  ~2023. 3. 6.

• 0
• 1,611

• 994
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59호)

• 2023. 2. 21.

  ~2023. 2. 28.

• 0
• 1,707

• 993
•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3. 2.

• 1
• 2,026

• 992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8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2. 27.

• 0
• 3,348

• 991
•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308

• 990
•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16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018

• 989
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5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15.

• 5
• 3,380

• 988
• 상이기장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886

• 987
• 상이기장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61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2. 20.

• 0
• 2,395

• 986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1
• 3,410

• 985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152

• 984
•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3,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