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53
• [진행]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45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1.

• 6
• 2,376

• 1052
• [진행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265호)

• 2023. 2. 20.

  ~2023. 4. 2.

• 0
• 2,424

• 1051
• [진행]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53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069

• 1050
• [진행]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16호)

• 2023. 2. 17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2,904

• 1049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1
• 3,126

• 1048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2,974

• 1047
•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3,171

• 1046
• [진행]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3,221

• 1045
• [진행]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0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9.

• 0
• 2,886

• 1044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74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11
• 3,386

• 1043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75호)

• 2023. 2. 16.

  ~2023. 3. 28.

• 17
• 3,042

• 1042
• [진행]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2. 15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905

• 1041
• [진행]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82호)

• 2023. 2. 15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3,896

• 1040
• [진행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23호)

• 2023. 2. 1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3,425

• 1039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2호)

• 2023. 2. 14.

  ~2023. 3. 27.

• 11
• 3,499

• 1038
• [진행]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7호)

• 2023. 2. 1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990

• 1037
• [진행]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26호)

• 2023. 2. 14.

  ~2023. 3. 27.

• 1
• 2,153

• 1036
• [진행]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2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1,585

• 1035
• [진행]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2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5.

• 4
• 2,441

• 1034
• [진행]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2. 13.

  ~2023. 3. 25.

• 0
• 1,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