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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65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82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557
64 [진행]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83호)
2020. 9. 18.
~2020. 10. 28.
0 513
63 [진행]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폐지)
국방부
(제2020-268호)
2020. 8. 31.
~2020. 10. 12.
0 426
62 [진행]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62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1 627
61 [진행]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63호)
2020. 8. 24.
~2020. 10. 5.
0 462
60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2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0 1,313
59 [진행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3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0 1,136
58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4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4 1,019
57 [진행]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5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0 412
56 [진행]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6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0 309
55 [진행]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7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0 283
54 [진행]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8호)
2020. 8. 20.
~2020. 9. 29.
0 311
5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79호)
2020. 9. 14.
~2020. 9. 24.
0 488
5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59호)
2020. 8. 20.
~2020. 9. 10.
0 381
51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60호)
2020. 8. 20.
~2020. 9. 17.
0 354
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49호)
2020. 8. 19.
~2020. 9. 28.
0 693
4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42호)
2020. 8. 14.
~2020. 9. 25.
0 379
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39호)
2020. 8. 5.
~2020. 9. 14.
1 619
47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32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218 1,927
46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233호)
2020. 7. 27.
~2020. 9. 7.
119 1,07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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