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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0 [진행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75
49 [진행]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1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50
48 [진행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74
47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09
46 [진행]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7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71
45 [진행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94
44 [진행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78
43 [진행]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60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448
42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61호)
2020. 5. 12.
~2020. 6. 22.
398
41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50호)
2020. 5. 4.
~2020. 6. 15.
531
40 [진행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8호)
2020. 5. 1.
~2020. 6. 10.
549
39 [진행]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0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732
38 [진행]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1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659
37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42호)
2020. 4. 24.
~2020. 6. 3.
818
3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62호)
2020. 5. 12.
~2020. 5. 15.
248
3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56호)
2020. 5. 8.
~2020. 5. 18.
531
34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3호)
2020. 4. 13.
~2020. 5. 25.
661
3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0호)
2020. 4. 10.
~2020. 5. 20.
1,932
32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1호)
2020. 4. 10.
~2020. 5. 20.
960
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22호)
2020. 4. 10.
~2020. 5. 7.
808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