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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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4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64호)
2020. 5. 21.
~2020. 5. 25.
- 733
4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25
4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11 3,726
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733 54,432
4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4호)
2020. 5. 15.
~2020. 5. 19.
- 812
41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5호)
2020. 4. 28.
~2020. 6. 8.
0 674
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0호)
2020. 4. 24.
~2020. 5. 6.
- 1,044
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11호)
2020. 4. 24.
~2020. 5. 1.
- 845
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99호)
2020. 4. 21.
~2020. 6. 1.
- 1,632
37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00호)
2020. 4. 21.
~2020. 6. 1.
- 1,162
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03호)
2020. 4. 21.
~2020. 6. 1.
- 1,053
3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95호)
2020. 4. 17.
~2020. 5. 27.
- 1,143
3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82호)
2020. 4. 9.
~2020. 5. 19.
- 864
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6호)
2020. 4. 3.
~2020. 5. 13.
- 927
3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3호)
2020. 4. 2.
~2020. 5. 12.
- 998
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3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- 1,012
30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6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- 1,022
29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57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- 745
28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60호)
2020. 3. 31.
~2020. 5. 11.
- 744
27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45호)
2020. 3. 27.
~2020. 5. 6.
- 1,41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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