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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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88 [진행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199호)
2020. 6. 4.
~2020. 7. 1.
58
1187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09호)
2020. 6. 4.
~2020. 6. 15.
8
1186 [진행]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75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8
1185 [진행]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6-279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23
1184 [진행]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촌진흥청
(제2020-154호)
2020. 6. 4.
~2020. 6. 11.
16
1183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220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35
1182 [진행] 여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61호)
2020. 6. 4.
~2020. 7. 14.
26
1181 [진행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319호)
2020. 6. 3.
~2020. 6. 10.
275
1180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33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303
1179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34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250
1178 [진행]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47호)
2020. 6. 3.
~2020. 6. 11.
199
1177 [진행]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29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322
1176 [진행]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81호)
2020. 6. 3.
~2020. 6. 10.
1,542
1175 [진행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403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1,514
1174 [진행]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362호)
2020. 6. 3.
~2020. 7. 13.
131
1173 [진행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79호)
2020. 6. 3.
~2020. 6. 9.
2,063
1172 [진행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교육부
(제2020-204호)
2020. 6. 2.
~2020. 7. 13.
231
1171 [진행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교육부
(제2020-204호)
2020. 6. 2.
~2020. 7. 13.
193
1170 [진행]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727호)
2020. 6. 2.
~2020. 7. 31.
181
1169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67호)
2020. 6. 2.
~2020. 6. 10.
12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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