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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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37 |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행정일반 |
2025. 11. 18. ~2025. 11. 19. |
0일 | 0 | 802 |
| 136 |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5. 11. 18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781 |
| 135 |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5. 11. 18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761 |
| 134 |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5. 11. 18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795 |
| 133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환경 |
2025. 11. 18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815 |
| 132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환경 |
2025. 11. 18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787 |
| 131 |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소방청 (대통령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5. 11. 17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2,284 |
| 130 |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재정부 (대통령령) |
내국세 |
2025. 11. 17. ~2025. 12. 12. |
23일 | 1 | 1,794 |
| 129 |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5. 11. 17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1,754 |
| 128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중소벤처기업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5. 11. 17. ~2025. 12. 15. |
26일 | 0 | 1,672 |
| 127 |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5. 11. 17. ~2025. 12. 29. |
40일 | 0 | 1,761 |
| 126 |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소방청 (부령) |
민방위ㆍ소방 |
2025. 11. 14. ~2025. 12. 26. |
37일 | 0 | 6,424 |
| 125 |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재정부 (대통령령) |
관세 |
2025. 11. 14. ~2025. 12. 10. |
21일 | 0 | 6,171 |
| 124 |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재정부 (부령) |
관세 |
2025. 11. 14. ~2025. 12. 18. |
29일 | 0 | 5,914 |
| 123 |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행정일반 |
2025. 11. 14. ~2025. 11. 24. |
5일 | 0 | 5,835 |
| 122 |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부령) |
경찰 |
2025. 11. 14. ~2025. 12. 24. |
35일 | 0 | 6,311 |
| 121 |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대통령령) |
경찰 |
2025. 11. 14. ~2025. 12. 26. |
37일 | 0 | 3,950 |
| 120 |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경찰청 (부령) |
경찰 |
2025. 11. 14. ~2025. 12. 26. |
37일 | 0 | 6,185 |
| 119 |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5. 11. 14. ~2025. 11. 24. |
5일 | 0 | 5,776 |
| 118 |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5. 11. 14. ~2025. 11. 24. |
5일 | 0 | 4,94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