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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전체 1,188 건
( 1 / 60 )
| No. | 입법예고명 | 법령종류 (입법구분) |
소관부처 (공고번호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188 | [진행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총리령 (일부개정) |
금융위원회 (제2020-199호) |
2020. 6. 4.~2020. 7. 1. | 58 |
| 1187 |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금융위원회 (제2020-209호) |
2020. 6. 4.~2020. 6. 15. | 8 |
| 1186 | [진행]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(안) 재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제정) |
농림축산식품부 (제2020-275호) |
2020. 6. 4.~2020. 7. 14. | 8 |
| 1185 | [진행]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농림축산식품부 (제2016-279호) |
2020. 6. 4.~2020. 7. 14. | 23 |
| 1184 | [진행]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농촌진흥청 (제2020-154호) |
2020. 6. 4.~2020. 6. 11. | 16 |
| 1183 |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총리령 (일부개정)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제2020-220호) |
2020. 6. 4.~2020. 7. 14. | 35 |
| 1182 | [진행] 여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| 법률 (일부개정) |
외교부 (제2020-61호) |
2020. 6. 4.~2020. 7. 14. | 26 |
| 1181 | [진행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제2020-319호) |
2020. 6. 3.~2020. 6. 10. | 275 |
| 1180 |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| 법률 (일부개정) |
국가보훈처 (제2020-133호) |
2020. 6. 3.~2020. 7. 13. | 303 |
| 1179 | [진행]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국가보훈처 (제2020-134호) |
2020. 6. 3.~2020. 7. 13. | 250 |
| 1178 | [진행]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총리령 (일부개정) |
국민권익위원회 (제2020-47호) |
2020. 6. 3.~2020. 6. 11. | 199 |
| 1177 | [진행]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국토교통부 (제2020-729호) |
2020. 6. 3.~2020. 7. 13. | 322 |
| 1176 | [진행]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기획재정부 (제2020-81호) |
2020. 6. 3.~2020. 6. 10. | 1,542 |
| 1175 | [진행]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보건복지부 (제2020-403호) |
2020. 6. 3.~2020. 7. 13. | 1,514 |
| 1174 | [진행]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일부개정) |
산업통상자원부 (제2020-362호) |
2020. 6. 3.~2020. 7. 13. | 131 |
| 1173 | [진행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| 법률 (일부개정) |
행정안전부 (제2020-379호) |
2020. 6. 3.~2020. 6. 9. | 2,063 |
| 1172 | [진행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제정) |
교육부 (제2020-204호) |
2020. 6. 2.~2020. 7. 13. | 231 |
| 1171 | [진행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| 대통령령 (제정) |
교육부 (제2020-204호) |
2020. 6. 2.~2020. 7. 13. | 193 |
| 1170 | [진행]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국토교통부 (제2020-727호) |
2020. 6. 2.~2020. 7. 31. | 181 |
| 1169 |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| 부령 (일부개정) |
농림축산식품부 (제2020-267호) |
2020. 6. 2.~2020. 6. 10. | 1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