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24
• [진행]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70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7. 11.

• 0
• 562

• 1023
• [진행]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50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7. 11.

• 0
• 552

• 1022
• [진행]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480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7. 12.

• 0
• 632

• 1021
•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6. 1.

  ~2023. 6. 21.

• 0
• 585

• 1020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1,228

• 1019
• [진행]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30.

• 0
• 1,188

• 1018
• [진행]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106

• 1017
• [진행]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4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098

• 1016
• [진행]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5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031

• 1015
• [진행]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58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2.

• 0
• 1,282

• 1014
• [진행]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50호)

• 2023. 5. 31.

  ~2023. 6. 12.

• 0
• 1,260

• 1013
•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03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555

• 1012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45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302

• 1011
•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46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323

• 1010
• [진행]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5. 30.

  ~2023. 6. 8.

• 0
• 1,336

• 1009
• [진행]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90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6.

• 0
• 1,934

• 1008
• [진행]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91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6.

• 2
• 2,048

• 1007
• [진행]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9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6. 8.

• 0
• 2,614

• 1006
• [진행]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5.

• 0
• 619

• 1005
• [진행]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1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5.

• 0
• 1,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