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03
• [진행]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1-41호)

• 2021. 1. 27.

  ~2021. 3. 9.

• 0
• 728

• 1102
• [진행]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33호)

• 2021. 1. 27.

  ~2021. 3. 8.

• 0
• 685

• 1101
• [진행]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5호)

• 2021. 1. 26.

  ~2021. 3. 8.

• 0
• 517

• 1100
• [진행]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47호)

• 2021. 1. 26.

  ~2021. 3. 8.

• 0
• 628

• 1099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94호)

• 2021. 1. 26.

  ~2021. 3. 8.

• 1
• 729

• 1098
• [진행]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95호)

• 2021. 1. 26.

  ~2021. 3. 8.

• 0
• 487

• 1097
• [진행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101호)

• 2021. 1. 26.

  ~2021. 3. 8.

• 0
• 1,021

• 1096
• [진행]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1-168호)

• 2021. 1. 25.

  ~2021. 3. 26.

• 0
• 648

• 1095
• [진행]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1-1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4.

• 0
• 810

• 1094
• [진행]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69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64
• 2,239

• 1093
• [진행]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5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821

• 1092
• [진행]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1-77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650

• 1091
• [진행]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4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1
• 571

• 1090
• [진행]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1-55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555

• 1089
•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29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900

• 1088
•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1-30호)

• 2021. 1. 22.

  ~2021. 3. 3.

• 0
• 584

• 1087
• [진행] 국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1-26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3. 2.

• 0
• 789

• 1086
• [진행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1-7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3. 3.

• 0
• 754

• 1085
• [진행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1-8호)

• 2021. 1. 21.

  ~2021. 3. 3.

• 1
• 560

• 1084
• [진행]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0-11호)

• 2021. 1. 20.

  ~2021. 3. 3.

• 0
• 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