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4
•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697

• 1043
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307호)

• 2023. 3. 15.

  ~2023. 3. 24.

• 0
• 1,414

• 1042
•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141호)

• 2023. 3. 13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669

• 1041
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2
• 2,216

• 1040
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890

• 1039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세청

  (제2023-23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893

• 1038
•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제2023-20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936

• 1037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15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847

• 1036
•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통계청

  (제2023-66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774

• 1035
•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92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2,006

• 1034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  (제2023-10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395

• 1033
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145호)

• 2023. 3. 10.

  ~2023. 3. 17.

• 0
• 1,717

• 1032
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60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3. 16.

• 0
• 1,497

• 1031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조달청

  (제2023-55호)

• 2023. 3. 9.

  ~2023. 3. 20.

• 0
• 1,034

• 1030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23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3. 15.

• 0
• 1,496

• 1029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65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466

• 1028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66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470

• 1027
•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67호)

• 2023. 3. 8.

  ~2023. 3. 13.

• 0
• 1,395

• 1026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3-30호)

• 2023. 3. 7.

  ~2023. 3. 14.

• 0
• 1,171

• 1025
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336호)

• 2023. 3. 3.

  ~2023. 3. 8.

• 1
• 1,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