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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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17 [진행]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9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0 847
1316 [진행]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72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0 72
1315 [진행]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73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0 56
1314 [진행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69호)
2020. 8. 12.
~2020. 9. 1.
102 496
1313 [진행]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31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0 69
1312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36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0 108
1311 [진행]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37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1 805
1310 [진행]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99호)
2020. 8. 12.
~2020. 9. 21.
0 63
1309 [진행]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21호)
2020. 8. 12.
~2020. 8. 19.
0 36
1308 [진행]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23호)
2020. 8. 12.
~2020. 9. 22.
0 775
1307 [진행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30호)
2020. 8. 12.
~2020. 9. 1.
0 203
1306 [진행]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31호)
2020. 8. 12.
~2020. 9. 1.
0 102
1305 [진행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32호)
2020. 8. 12.
~2020. 9. 1.
0 951
1304 [진행]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33호)
2020. 8. 12.
~2020. 9. 1.
15 654
1303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24호)
2020. 8. 11.
~2020. 9. 21.
0 258
1302 [진행]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25호)
2020. 8. 11.
~2020. 9. 21.
0 1,446
1301 [진행]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63호)
2020. 8. 11.
~2020. 9. 21.
0 124
1300 [진행]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72호)
2020. 8. 11.
~2020. 9. 21.
0 186
1299 [진행]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73호)
2020. 8. 11.
~2020. 10. 12.
0 134
1298 [진행]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90호)
2020. 8. 11.
~2020. 8. 19.
0 1,3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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