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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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26 [진행] 전파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62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4.
236
1025 [진행]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93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6.
168
1024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28호)
2019. 11. 14.
~2019. 11. 29.
170
1023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29호)
2019. 11. 14.
~2019. 11. 29.
272
1022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30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9.
151
1021 [진행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31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9.
140
1020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55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4.
150
1019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56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4.
139
1018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13호)
2019. 11. 13.
~2019. 12. 23.
308
1017 [진행]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54호)
2019. 11. 13.
~2019. 12. 13.
302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