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53 |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2. ~2026. 3. 4. |
40일 | 0 | 994 |
| 152 |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2. ~2026. 3. 3. |
39일 | 0 | 870 |
| 151 |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2. ~2026. 3. 3. |
39일 | 0 | 849 |
| 150 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6. 1. 22. ~2026. 2. 23. |
31일 | 0 | 843 |
| 149 |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1. 22. ~2026. 3. 3. |
39일 | 0 | 892 |
| 148 |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1. 22. ~2026. 2. 10. |
18일 | 0 | 842 |
| 147 |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6. 1. 22. ~2026. 3. 3. |
39일 | 0 | 791 |
| 146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환경 |
2026. 1. 21. ~2026. 3. 3. |
39일 | 0 | 2,023 |
| 145 |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1. 21. ~2026. 2. 6. |
14일 | 0 | 2,094 |
| 144 |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0. ~2026. 2. 9. |
17일 | 3 | 3,197 |
| 143 |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1. 20. ~2026. 2. 2. |
10일 | 0 | 2,639 |
| 142 |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상업ㆍ무역ㆍ공업 |
2026. 1. 20. ~2026. 3. 3. |
39일 | 0 | 2,636 |
| 141 |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축산 |
2026. 1. 20. ~2026. 3. 3. |
39일 | 0 | 2,472 |
| 140 |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2026. 1. 20. ~2026. 2. 2. |
10일 | 207 | 10,446 | |
| 139 |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2026. 1. 20. ~2026. 2. 2. |
10일 | 0 | 3,003 | |
| 138 |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내국세 |
2026. 1. 19. ~2026. 2. 5. |
13일 | 0 | 1,728 |
| 137 |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내국세 |
2026. 1. 19. ~2026. 2. 5. |
13일 | 0 | 5,753 |
| 136 |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내국세 |
2026. 1. 19. ~2026. 2. 5. |
13일 | 0 | 5,611 |
| 135 |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내국세 |
2026. 1. 19. ~2026. 2. 5. |
13일 | 0 | 5,870 |
| 134 |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대통령령) |
내국세 |
2026. 1. 19. ~2026. 2. 5. |
13일 | 0 | 5,67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