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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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6 |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예산처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5. 13. ~2026. 6. 22. |
4일 | 10 | 9,070 |
| 15 |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5. 13. ~2026. 6. 22. |
4일 | 526 | 14,995 |
| 14 |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19 | 7,535 |
| 13 |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22 | 7,319 |
| 12 |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부령) |
군사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14 | 7,563 |
| 11 |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부령) |
노동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13 | 12,102 |
| 10 |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15 | 7,578 |
| 9 |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21 | 8,204 |
| 8 |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5 | 7,910 |
| 7 |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30 | 8,421 |
| 6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부령) |
군사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10 | 8,168 |
| 5 |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26 | 8,321 | |
| 4 |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농업 |
2026. 5. 12. ~2026. 6. 22. |
4일 | 35 | 7,632 |
| 3 |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정보통신 |
2026. 5. 11. ~2026. 6. 22. |
4일 | 20 | 8,498 |
| 2 |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5. 11. ~2026. 6. 22. |
4일 | 9 | 7,620 |
| 1 |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5. 11. ~2026. 6. 22. |
4일 | 24 | 7,5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