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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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1호)
2020. 8. 7.
~2020. 8. 12.
12 1,100
1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42호)
2020. 8. 7.
~2020. 8. 12.
138 1,559
1095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25호)
2020. 8. 7.
~2020. 8. 10.
2 1,027
1094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63호)
2020. 8. 4.
~2020. 8. 12.
1 288
109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09호)
2020. 7. 31.
~2020. 8. 3.
2 5,220
10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37호)
2020. 7. 30.
~2020. 8. 3.
1 406
109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437호)
2020. 7. 29.
~2020. 8. 10.
0 341
109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16호)
2020. 7. 29.
~2020. 8. 12.
1 341
108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09호)
2020. 7. 28.
~2020. 8. 3.
0 326
108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669호)
2020. 7. 24.
~2020. 8. 3.
0 304
10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1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1,627
1086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2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1,366
10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4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20 1,854
108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5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8 1,944
10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6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932
10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7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789
108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8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1102 8,847
10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19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1 1,135
107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0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237
107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2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370 2,83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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