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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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8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0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244
108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2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370 2,974
107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3호)
2020. 7. 23.
~2020. 8. 3.
2 1,154
10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5호)
2020. 7. 23.
~2020. 8. 3.
2 369
1077 관세사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6호)
2020. 7. 23.
~2020. 8. 3.
0 202
10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7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1566 27,466
107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28호)
2020. 7. 23.
~2020. 8. 12.
0 308
107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04호)
2020. 7. 22.
~2020. 8. 10.
0 560
107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16호)
2020. 7. 22.
~2020. 7. 27.
0 277
107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(안) 입법예고 부령
(폐지)
행정안전부
(제2020-470호)
2020. 7. 22.
~2020. 7. 27.
0 680
107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257호)
2020. 7. 20.
~2020. 7. 27.
5047 22,030
107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39호)
2020. 7. 20.
~2020. 7. 24.
0 430
106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511호)
2020. 7. 17.
~2020. 7. 22.
0 418
106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96호)
2020. 7. 17.
~2020. 7. 22.
157 2,074
106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369호)
2020. 7. 17.
~2020. 8. 3.
0 688
106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65호)
2020. 7. 17.
~2020. 7. 27.
193 1,739
106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림청
(제2020-306호)
2020. 7. 16.
~2020. 7. 21.
0 486
106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460호)
2020. 7. 16.
~2020. 8. 6.
0 2,007
10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956호)
2020. 7. 15.
~2020. 7. 25.
11 770
1062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7호)
2020. 7. 15.
~2020. 7. 20.
3 32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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