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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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1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5호)
2020. 6. 30.
~2020. 7. 20.
0 354
1016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8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416
1015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99호)
2020. 6. 30.
~2020. 7. 14.
9 1,104
101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0호)
2020. 6. 30.
~2020. 7. 14.
32 2,800
10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2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856
1012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3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578
101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04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424
1010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13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399
1009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95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97
1008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996호)
2020. 6. 30.
~2020. 8. 10.
0 271
100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205호)
2020. 6. 29.
~2020. 7. 9.
0 452
100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39호)
2020. 6. 29.
~2020. 8. 10.
0 603
10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234호)
2020. 6. 29.
~2020. 8. 10.
0 1,006
100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20-62호)
2020. 6. 29.
~2020. 7. 9.
0 392
100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306호)
2020. 6. 29.
~2020. 7. 16.
0 773
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66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1 927
10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267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1 684
1000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868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0 742
99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403호)
2020. 6. 26.
~2020. 8. 5.
0 583
998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통계청
(제2020-148호)
2020. 6. 26.
~2020. 7. 9.
0 47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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