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0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313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226

• 999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316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7. 10.

• 0
• 1,104

• 998
• [진행]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802호)

• 2023. 5. 26.

  ~2023. 6. 5.

• 0
• 1,192

• 997
• [진행]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87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5
• 2,743

• 996
• [진행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88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2,225

• 995
• [진행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8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2
• 3,114

• 994
• [진행]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1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6. 9.

• 49
• 2,686

• 993
•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1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5.

• 0
• 2,080

• 992
• [진행]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20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1,803

• 991
• [진행]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21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1,938

• 990
• [진행]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6
• 1,955

• 989
• [진행]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10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1,888

• 988
• [진행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9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6. 1.

• 560
• 5,195

• 987
• [진행] 도서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5. 24.

  ~2023. 7. 3.

• 0
• 1,657

• 986
•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90호)

• 2023. 5. 24.

  ~2023. 7. 3.

• 1
• 1,866

• 985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94호)

• 2023. 5. 23.

  ~2023. 6. 13.

• 0
• 2,571

• 984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379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0
• 1,925

• 983
• [진행]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49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2
• 1,788

• 982
•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35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2
• 2,771

• 981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6
• 6,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