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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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19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56호)
2019. 11. 14.
~2019. 12. 24.
179
1018 [진행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13호)
2019. 11. 13.
~2019. 12. 23.
361
1017 [진행]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54호)
2019. 11. 13.
~2019. 12. 13.
361
1016 [진행]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31호)
2019. 11. 12.
~2019. 11. 18.
318
1015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51호)
2019. 11. 12.
~2019. 12. 23.
484
1014 [진행]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기상청
(제2019-86호)
2019. 11. 12.
~2019. 12. 2.
206
1013 [진행]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19-207호)
2019. 11. 12.
~2019. 12. 23.
415
1012 [진행]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9-179호)
2019. 11. 12.
~2019. 12. 23.
292
1011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44호)
2019. 11. 11.
~2019. 12. 23.
442
1010 [진행] 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45호)
2019. 11. 11.
~2019. 12. 23.
36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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