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3
•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9일
• 1/1
• 15,002

• 152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8일
• 0/0
• 17,479

• 151
•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28일
• 1/1
• 17,282

• 150
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8일
• 30/256
• 17,653

• 149
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8일
• 0/0
• 12,690

• 148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8일
• 0/0
• 16,075

• 147
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8일
• 1/5
• 15,621

• 146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16,127

• 145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15,914

• 144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6일
• 0/0
• 17,646

• 143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7일
• 0/0
• 10,700

• 142
•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10,829

• 141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0/0
• 9,154

• 140
•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0/0
• 11,001

• 139
•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7일
• 0/0
• 11,284

• 138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7일
• 0/0
• 11,288

• 137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7일
• 0/0
• 12,910

• 136
•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27일
• 0/0
• 12,216

• 135
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12,380

• 134
•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14,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