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27
• [진행]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96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1
• 1,760

• 1226
• [진행]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99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0
• 1,714

• 1225
• [진행]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00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0
• 1,720

• 1224
• [진행]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02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1
• 1,710

• 1223
• [진행]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04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0
• 1,694

• 1222
• [진행]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05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0
• 1,736

• 1221
• [진행]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06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1
• 1,723

• 1220
• [진행]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14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.

• 1
• 1,688

• 1219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98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14
• 3,197

• 1218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28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8
• 2,134

• 1217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29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1
• 1,838

• 1216
• [진행]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54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0
• 1,866

• 1215
• [진행]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56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3.

• 0
• 1,744

• 1214
• [진행]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57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3.

• 0
• 985

• 1213
•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76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3.

• 0
• 973

• 1212
• [진행]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88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0
• 1,116

• 1211
• [진행]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89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0
• 1,059

• 1210
• [진행]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1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510

• 1209
• [진행]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2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285

• 1208
• [진행]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3호)

• 2023. 11. 22.

  ~2023. 11. 29.

• 0
• 1,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