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89
•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56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5.

• 0
• 1,432

• 1188
• [진행]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23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324

• 1187
• [진행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69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319

• 1186
• [진행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70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326

• 1185
• [진행]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6.

• 1
• 1,257

• 1184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23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266

• 1183
•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제2023-102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2
• 1,323

• 1182
• [진행]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44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3. 12. 15.

• 4
• 1,283

• 1181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800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363

• 1180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801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94
• 2,330

• 1179
• [진행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547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267

• 1178
• [진행] 경제총조사 규칙 등 4개 기획재정부령의 일부개정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통계청

  (제2023-297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3. 12. 20.

• 0
• 1,196

• 1177
• [진행]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19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209

• 1176
• [진행]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20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186

• 1175
• [진행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18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366

• 1174
• [진행]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233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497

• 1173
• [진행]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25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655

• 1172
• [진행]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24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371

• 1171
• [진행]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225호)

• 2023. 12. 4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178

• 1170
• [진행]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07호)

• 2023. 12. 1.

  ~2024. 1. 10.

• 0
• 2,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