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4
• [진행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1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5.

• 0
• 2,343

• 993
• [진행]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20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2,100

• 992
• [진행]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621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0
• 2,174

• 991
• [진행]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09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7
• 2,287

• 990
• [진행]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10호)

• 2023. 5. 25.

  ~2023. 7. 4.

• 1
• 2,369

• 989
• [진행] 도서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5. 24.

  ~2023. 7. 3.

• 0
• 1,781

• 988
•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790호)

• 2023. 5. 24.

  ~2023. 7. 3.

• 1
• 2,073

• 987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94호)

• 2023. 5. 23.

  ~2023. 6. 13.

• 0
• 2,724

• 986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379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0
• 2,069

• 985
• [진행]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49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2
• 1,926

• 984
•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35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2
• 3,058

• 983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6
• 6,857

• 982
•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66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30.

• 22
• 3,812

• 981
• [진행]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0
• 2,480

• 980
• [진행]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1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0
• 2,098

• 979
• [진행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9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30.

• 0
• 2,234

• 978
• [진행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91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30.

• 0
• 2,048

• 977
• [진행]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539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0
• 2,406

• 976
• [진행]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0
• 2,332

• 975
• [진행]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89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1
• 2,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