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89
• [진행]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56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1,166

• 1188
• [진행] 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0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144

• 1187
• [진행]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1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1,109

• 1186
• [진행]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2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855

• 1185
• [진행]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3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859

• 1184
• [진행]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5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1
• 885

• 1183
• [진행]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6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852

• 1182
• [진행]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8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917

• 1181
• [진행]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69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848

• 1180
• [진행]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670호)

• 2023. 12. 6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870

• 1179
•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55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3. 12. 28.

• 1
• 1,542

• 1178
•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56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5.

• 0
• 1,389

• 1177
• [진행]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523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288

• 1176
• [진행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69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285

• 1175
• [진행]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70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286

• 1174
• [진행]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6.

• 1
• 1,210

• 1173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23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1
• 1,232

• 1172
•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제2023-102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2
• 1,284

• 1171
• [진행]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44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3. 12. 15.

• 4
• 1,240

• 1170
•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800호)

• 2023. 12. 5.

  ~2024. 1. 15.

• 0
• 1,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