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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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094 [진행]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전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68호)
2020. 11. 17.
~2020. 12. 28.
0 382
1093 [진행]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법무부
(제2020-369호)
2020. 11. 17.
~2020. 12. 28.
0 311
1092 [진행]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167호)
2020. 11. 17.
~2020. 12. 28.
0 209
1091 [진행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33호)
2020. 11. 16.
~2020. 12. 28.
0 1,176
1090 [진행]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361호)
2020. 11. 16.
~2020. 12. 28.
0 696
1089 [진행]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20-195호)
2020. 11. 16.
~2020. 12. 28.
64 1,890
1088 [진행]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564호)
2020. 11. 16.
~2020. 12. 30.
0 535
1087 [진행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766호)
2020. 11. 16.
~2020. 12. 28.
0 687
1086 [진행]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92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615
1085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36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31.
0 620
1084 [진행]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64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642
1083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477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834
1082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90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10.
0 743
1081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91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515
1080 [진행]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92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470
1079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796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516
1078 [진행]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92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8.
0 413
1077 [진행]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96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4.
0 312
1076 [진행]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297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4.
0 265
1075 [진행]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949호)
2020. 11. 13.
~2020. 12. 23.
0 54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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