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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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86 [진행]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환경부
(제2019-781호)
2019. 11. 7.
~2019. 12. 17.
933
985 [진행]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20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800
984 [진행]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20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927
983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19-1527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506
982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54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446
981 [진행]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55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390
980 [진행]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여성가족부
(제2019-175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346
979 [진행]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6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416
978 [진행]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100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512
977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594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400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