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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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69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76호)
2020. 9. 14.
~2020. 10. 26.
0 1,385
1368 [진행]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1177호)
2020. 9. 14.
~2020. 10. 26.
0 402
1367 [진행]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74호)
2020. 9. 14.
~2020. 10. 26.
0 468
1366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14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0 894
1365 [진행]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20-15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0 671
1364 [진행]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66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3.
0 943
1363 [진행]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97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0 264
1362 [진행]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97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0 276
1361 [진행]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33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3.
0 341
1360 [진행]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464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0 228
1359 [진행]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개정(일괄))
행정안전부
(제2020-603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0 251
1358 [진행]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784호)
2020. 9. 11.
~2020. 10. 21.
1 625
1357 [진행]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(안)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340호)
2020. 9. 10.
~2020. 10. 22.
0 485
1356 [진행]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384호)
2020. 9. 10.
~2020. 10. 21.
0 616
1355 [진행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95호)
2020. 9. 10.
~2020. 10. 20.
0 714
1354 [진행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604호)
2020. 9. 10.
~2020. 10. 20.
0 1,236
1353 [진행]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37호)
2020. 9. 9.
~2020. 10. 19.
1 751
1352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538호)
2020. 9. 9.
~2020. 10. 19.
0 781
1351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48호)
2020. 9. 9.
~2020. 9. 29.
0 498
1350 [진행]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49호)
2020. 9. 9.
~2020. 10. 6.
1 46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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