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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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076 [진행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9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14
1075 [진행]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82
1074 [진행]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,747
1073 [진행]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17,722
1072 [진행]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12
1071 [진행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8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72
1070 [진행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무조정실
(제2020-6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00
1069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41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98
1068 [진행]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4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29
1067 [진행]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(안)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4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47
1066 [진행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75
1065 [진행]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1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50
1064 [진행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74
1063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09
1062 [진행]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국방부
(제2020-17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71
1061 [진행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494
1060 [진행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17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278
1059 [진행]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6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28
1058 [진행]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6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330
1057 [진행]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7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4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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