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44
• [진행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82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3. 12. 11.

• 0
• 2,850

• 1143
• [진행]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15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2
• 2,923

• 1142
• [진행]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858

• 1141
• [진행]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50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29.

• 1
• 2,114

• 1140
• [진행]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99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766

• 1139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07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9.

• 11
• 5,405

• 1138
• [진행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708호)

• 2023. 11. 29.

  ~2024. 1. 9.

• 12
• 3,241

• 1137
•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9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2,872

• 1136
• [진행]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406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3
• 3,159

• 1135
•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4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462

• 1134
• [진행]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5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396

• 1133
• [진행]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6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074

• 1132
• [진행]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97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262

• 1131
• [진행]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97호)

• 2023. 11. 27.

  ~2024. 1. 8.

• 0
• 2,355

• 1130
• [진행]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10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4. 1. 3.

• 4
• 3,254

• 1129
• [진행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15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4. 1. 3.

• 4
• 2,959

• 1128
• [진행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49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5.

• 2
• 3,511

• 1127
• [진행]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26호)

• 2023. 11. 24.

  ~2023. 12. 15.

• 1
• 3,355

• 1126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98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19
• 5,309

• 1125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428호)

• 2023. 11. 23.

  ~2024. 1. 2.

• 8
• 3,4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