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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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64 [진행] 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95호)
2020. 3. 20.
~2020. 4. 9.
480
963 [진행]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27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409
962 [진행]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87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427
961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61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734
960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162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736
959 [진행]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72호)
2020. 3. 20.
~2020. 5. 1.
346
958 [진행]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85호)
2020. 3. 20.
~2020. 4. 29.
498
957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35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720
956 [진행]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36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48
955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7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43
954 [진행]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국방부
(제2020-88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501
953 [진행]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89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469
952 [진행]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문화재청
(제2020-112호)
2020. 3. 19.
~2020. 4. 28.
343
951 [진행]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20호)
2020. 3. 18.
~2020. 4. 13.
364
950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354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611
949 [진행]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15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490
948 [진행]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16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377
947 [진행]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216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473
946 [진행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20-180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374
945 [진행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640호)
2020. 3. 18.
~2020. 4. 27.
29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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