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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1349 [진행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50호)
2020. 9. 9.
~2020. 9. 29.
0 565
1348 [진행]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51호)
2020. 9. 9.
~2020. 10. 6.
0 276
1347 [진행]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97호)
2020. 9. 9.
~2020. 10. 19.
1 474
1346 [진행]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598호)
2020. 9. 9.
~2020. 10. 19.
0 273
1345 [진행]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775호)
2020. 9. 9.
~2020. 10. 19.
0 618
1344 [진행]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776호)
2020. 9. 9.
~2020. 10. 19.
0 434
1343 [진행]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357호)
2020. 9. 8.
~2020. 10. 19.
0 1,153
1342 [진행]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07호)
2020. 9. 8.
~2020. 10. 19.
0 306
1341 [진행]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408호)
2020. 9. 8.
~2020. 10. 19.
0 256
1340 [진행]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41호)
2020. 9. 8.
~2020. 10. 19.
0 379
1339 [진행]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528호)
2020. 9. 8.
~2020. 10. 19.
0 322
1338 [진행]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17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610
1337 [진행]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320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667
1336 [진행]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72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568
1335 [진행]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1173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552
1334 [진행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기획재정부
(제2020-162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625
1333 [진행]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261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613
1332 [진행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635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316
1331 [진행]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20-127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0 249
1330 [진행]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769호)
2020. 9. 7.
~2020. 10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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