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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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976 [진행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19-636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474
975 [진행]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832호)
2019. 11. 6.
~2019. 12. 16.
659
974 [진행]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67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368
973 [진행]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19-268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235
972 [진행]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59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606
971 [진행]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630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271
970 [진행]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중소벤처기업부
(제2019-423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227
969 [진행]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819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320
968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828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468
967 [진행]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830호)
2019. 11. 5.
~2019. 12. 16.
77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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