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86
• [진행]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31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10. 20.

• 0
• 1,473

• 1085
• [진행]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49호)

• 2023. 9. 7.

  ~2023. 10. 17.

• 0
• 1,961

• 1084
• [진행]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50호)

• 2023. 9. 7.

  ~2023. 10. 17.

• 0
• 1,785

• 1083
• [진행]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25호)

• 2023. 9. 7.

  ~2023. 10. 17.

• 1
• 3,020

• 1082
• [진행]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55호)

• 2023. 9. 6.

  ~2023. 10. 18.

• 4327
• 15,703

• 1081
• [진행]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89호)

• 2023. 9. 6.

  ~2023. 10. 16.

• 22
• 3,296

• 1080
• [진행]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90호)

• 2023. 9. 6.

  ~2023. 10. 16.

• 4
• 2,164

• 1079
• [진행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07호)

• 2023. 9. 6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1,899

• 1078
• [진행]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08호)

• 2023. 9. 6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1,834

• 1077
• [진행]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39호)

• 2023. 9. 6.

  ~2023. 10. 16.

• 4
• 1,940

• 1076
• [진행]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75호)

• 2023. 9. 5.

  ~2023. 10. 23.

• 0
• 2,149

• 1075
• [진행]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74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2,024

• 1074
• [진행]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39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1,950

• 1073
• [진행]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681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6
• 2,126

• 1072
• [진행]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682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1,963

• 1071
•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98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2,043

• 1070
• [진행]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0
• 1,734

• 1069
• [진행]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재외동포청

  (제2023-21호)

• 2023. 9. 4.

  ~2023. 10. 16.

• 3
• 1,787

• 1068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18호)

• 2023. 9. 1.

  ~2023. 10. 11.

• 1
• 2,470

• 1067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19호)

• 2023. 9. 1.

  ~2023. 10. 11.

• 1
• 2,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