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64
• [진행]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99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2
• 3,788

• 1063
•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48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2
• 4,494

• 1062
• [진행]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49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2
• 4,372

• 1061
• [진행]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1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3
• 3,853

• 1060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62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3,562

• 1059
• [진행]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12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800

• 1058
• [진행]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227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5,294

• 1057
• [진행]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470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6
• 5,626

• 1056
• [진행]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504호)

• 2023. 11. 8.

  ~2023. 12. 18.

• 9
• 6,252

• 1055
• [진행]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52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3,502

• 1054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9
• 3,641

• 1053
• [진행]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357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7
• 3,471

• 1052
• [진행]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31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151

• 1051
• [진행]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32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3,072

• 1050
• [진행]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3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10
• 3,163

• 1049
• [진행]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57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0
• 2,913

• 1048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46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5
• 7,150

• 1047
• [진행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47호)

• 2023. 11. 7.

  ~2023. 12. 18.

• 3
• 5,313

• 1046
• [진행]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400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2. 18.

• 13
• 3,319

• 1045
• [진행]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728호)

• 2023. 11. 6.

  ~2023. 12. 18.

• 1
• 2,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