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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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8 |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9일 | 5 | 9,997 |
| 47 |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9일 | 5 | 6,002 |
| 46 |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6. 10. ~2026. 7. 20. |
9일 | 5 | 4,511 |
| 45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해운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17 | 11,565 |
| 44 |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해운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17 | 11,643 |
| 43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약사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22 | 11,753 |
| 42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약사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27 | 12,196 |
| 41 |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16 | 12,263 |
| 40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18 | 13,128 |
| 39 |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형사법 |
2026. 6. 9. ~2026. 7. 20. |
9일 | 6 | 11,531 |
| 38 |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9일 | 17 | 17,079 |
| 37 |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9일 | 26 | 16,861 |
| 36 |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9일 | 7 | 16,518 |
| 35 |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총리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9일 | 7 | 16,826 |
| 34 |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부령) |
지방제도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9일 | 26 | 17,297 |
| 33 |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(대통령령)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6. 8. ~2026. 7. 20. |
9일 | 7 | 16,597 |
| 32 |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대통령령) |
수산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4일 | 52 | 32,904 |
| 31 |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수산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4일 | 59 | 33,344 |
| 30 |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예산처 (법률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4일 | 42 | 28,767 |
| 29 |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획예산처 (대통령령) |
재정ㆍ경제일반 |
2026. 6. 5. ~2026. 7. 15. |
4일 | 9 | 28,57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