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40
• [진행]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3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2,690

• 1039
• [진행]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4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2,913

• 1038
• [진행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65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4,152

• 1037
• [진행]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70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3,807

• 1036
•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39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13473
• 35,304

• 1035
• [진행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40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6876
• 12,205

• 1034
• [진행]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41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3,036

• 1033
• [진행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4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799

• 1032
• [진행]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5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902

• 1031
• [진행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제2023-36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528

• 1030
• [진행]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44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825

• 1029
• [진행]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외교부

  (제2023-148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2,625

• 1028
• [진행]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72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10.

• 0
• 2,773

• 1027
• [진행]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89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4.

• 25
• 8,264

• 1026
• [진행]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24.

• 0
• 4,560

• 1025
• [진행]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02호)

• 2023. 8. 25.

  ~2023. 10. 24.

• 1
• 3,483

• 1024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42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5
• 2,168

• 1023
• [진행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43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344
• 2,280

• 1022
• [진행] 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15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101
• 4,680

• 1021
• [진행]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98호)

• 2023. 8. 24.

  ~2023. 10. 4.

• 4
• 2,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