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00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7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491

• 999
• [진행]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218호)

• 2023. 8. 21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1,445

• 998
• [진행]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638호)

• 2023. 8. 16.

  ~2023. 10. 4.

• 0
• 4,278

• 997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313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9. 26.

• 1
• 1,062

• 996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322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9. 26.

• 2
• 1,171

• 995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57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9. 19.

• 2628
• 6,942

• 994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54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9. 21.

• 1
• 1,158

• 993
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22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2.

• 1
• 1,861

• 992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24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0.

• 0
• 1,304

• 991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045호)

• 2023. 9. 13.

  ~2023. 9. 20.

• 0
• 1,169

• 990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97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9. 22.

• 3
• 1,665

• 989
•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3호)

• 2023. 9. 12.

  ~2023. 9. 22.

• 1
• 1,477

• 988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36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1,646

• 987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11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9. 18.

• 1
• 1,466

• 986
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50호)

• 2023. 9. 11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1,357

• 985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83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9. 15.

• 1
• 1,793

• 984
•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441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9. 15.

• 0
• 1,731

• 983
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02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9. 22.

• 3
• 1,649

• 982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80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9. 20.

• 1
• 1,695

• 981
•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29호)

• 2023. 9. 8.

  ~2023. 9. 19.

• 0
• 3,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