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04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61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3,529

• 803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62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3,016

• 802
•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90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654

• 801
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91호)

• 2023. 4. 13.

  ~2023. 5. 23.

• 0
• 2,545

• 800
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01호)

• 2023. 4. 12.

  ~2023. 5. 24.

• 0
• 2,116

• 799
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02호)

• 2023. 4. 12.

  ~2023. 5. 24.

• 0
• 1,967

• 798
•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171호)

• 2023. 4. 12.

  ~2023. 4. 19.

• 0
• 1,869

• 797
•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608호)

• 2023. 4. 12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2,067

• 796
•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609호)

• 2023. 4. 12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1,998

• 795
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611호)

• 2023. 4. 12.

  ~2023. 5. 22.

• 0
• 2,122

• 794
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218호)

• 2023. 4. 11.

  ~2023. 5. 21.

• 0
• 2,411

• 793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403호)

• 2023. 4. 11.

  ~2023. 5. 21.

• 2
• 5,016

• 792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410호)

• 2023. 4. 11.

  ~2023. 5. 21.

• 0
• 2,806

• 791
•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31호)

• 2023. 4. 11.

  ~2023. 5. 22.

• 0
• 2,888

• 790
•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4. 10.

  ~2023. 5. 22.

• 0
• 2,883

• 789
•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76호)

• 2023. 4. 10.

  ~2023. 4. 24.

• 0
• 2,370

• 788
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병무청

  (제2023-44호)

• 2023. 4. 10.

  ~2023. 5. 20.

• 0
• 2,366

• 787
•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86호)

• 2023. 4. 10.

  ~2023. 5. 22.

• 11
• 3,452

• 786
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598호)

• 2023. 4. 10.

  ~2023. 5. 26.

• 1
• 2,714

• 785
• 교육·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136호)

• 2023. 4. 7.

  ~2023. 5. 17.

• 0
• 2,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