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84
•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93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3,623

• 883
•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정보원

  (제2023-4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4,523

• 882
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79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3,868

• 881
•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0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1
• 3,656

• 880
•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90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1. 23.

• 4
• 4,283

• 879
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220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3
• 6,022

• 878
•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05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825

• 877
• 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전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06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668

• 876
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44호)

• 2023. 10. 27.

  ~2023. 12. 6.

• 0
• 3,786

• 87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369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77
• 6,739

• 874
•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1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5,276

• 873
•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2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4,901

• 872
•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1
• 4,437

• 871
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84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1. 10.

• 0
• 4,055

• 870
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86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7.

• 10
• 5,284

• 869
•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4,483

• 868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7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7,865

• 867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608호)

• 2023. 10. 26.

  ~2023. 12. 5.

• 0
• 6,842

• 866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6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5
• 4,679

• 865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77호)

• 2023. 10. 25.

  ~2023. 12. 4.

• 4
• 4,6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