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60
•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41호)

• 2023. 8. 10.

  ~2023. 9. 19.

• 10
• 2,563

• 859
•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무조정실

  (제2023-131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265

• 858
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78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2,360

• 857
•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05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129

• 856
•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342

• 855
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48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100

• 854
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64호)

• 2023. 8. 9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2,180

• 853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64호)

• 2023. 8. 8.

  ~2023. 9. 22.

• 0
• 2,608

• 852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65호)

• 2023. 8. 8.

  ~2023. 9. 18.

• 38
• 3,920

• 851
•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89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3,062

• 850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제2023-57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178
• 4,526

• 849
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14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0
• 3,234

• 848
•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61호)

• 2023. 8. 7.

  ~2023. 9. 18.

• 10
• 3,810

• 847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93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0
• 6,752

• 846
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54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1
• 4,173

• 845
•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77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0
• 3,632

• 844
•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33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14
• 5,138

• 843
•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제2023-421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4.

• 4
• 3,232

• 842
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55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63
• 5,277

• 841
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56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3.

• 0
• 3,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