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6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법률)

• 노동

• 39일
• 1
• 1,932

• 115
•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9일
• 0
• 1,407

• 114
•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일
• 1
• 1,430

• 113
•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9일
• 0
• 1,419

• 112
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9일
• 4
• 1,516

• 111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4일
• 0
• 2,544

• 110
•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4일
• 0
• 2,494

• 109
•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가보훈부

  (법률)

• 34일
• 7
• 3,083

• 108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5일
• 3
• 2,738

• 107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일
• 1
• 2,590

• 106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4일
• 0
• 3,012

• 105
•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0
• 2,514

• 104
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(수정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1일
• 0
• 3,062

• 103
•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일
• 0
• 3,022

• 102
•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2일
• 0
• 4,255

• 101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2일
• 0
• 4,704

• 100
•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32일
• 0
• 4,400

• 99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2일
• 4
• 3,828

• 98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2일
• 5
• 3,905

• 97
•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2일
• 0
• 3,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