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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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11 |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1 | 1,506 |
| 210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공업규격ㆍ계량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773 |
| 209 |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835 | |
| 208 |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787 | |
| 207 |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환경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091 |
| 206 |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6. 7. 21. ~2026. 8. 3. |
12일 | 0 | 1,869 |
| 205 |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대통령령) |
정보통신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870 |
| 204 |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(부령) |
정보통신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724 |
| 203 |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191 |
| 202 |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7. 21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650 |
| 201 |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해양수산부 (부령) |
수산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0일 | 1 | 1,223 |
| 200 |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291 |
| 199 |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」 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404 |
| 198 |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」입법예고 제정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251 |
| 197 |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271 |
| 196 |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원자력안전위원회 (총리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7. 20. ~2026. 8. 31. |
40일 | 0 | 1,212 |
| 195 |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7. 16. ~2026. 8. 25. |
34일 | 0 | 3,617 |
| 194 |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6. 7. 16. ~2026. 8. 25. |
34일 | 0 | 3,636 |
| 193 |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2026. 7. 16. ~2026. 9. 14. |
54일 | 0 | 3,635 | |
| 192 |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7. 16. ~2026. 8. 28. |
37일 | 0 | 3,56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