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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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 |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인사혁신처 (대통령령) |
국가공무원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4,295 |
| 201 |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법률)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6 | 3,912 | |
| 200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1 | 3,874 |
| 199 |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11 | 3,775 |
| 198 |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3,701 |
| 197 |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3,703 |
| 196 |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국토개발ㆍ도시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3,582 |
| 195 | 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통일부 (대통령령) |
민사법 |
2026. 4. 7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3,489 |
| 194 |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부령) |
국가보훈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5,059 |
| 193 |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법률) |
군사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5,067 |
| 192 |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5,135 |
| 191 |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5,303 | |
| 190 |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고용노동부 (대통령령) |
노동 |
2026. 4. 6. ~2026. 4. 17. |
4일 | 0 | 5,439 |
| 189 |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5,509 |
| 188 |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기상청 (대통령령) |
과학ㆍ기술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4,853 |
| 187 |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5,208 |
| 186 |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4,219 |
| 185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보훈부 (법률) |
국가보훈 |
2026. 4. 6. ~2026. 5. 18. |
35일 | 0 | 2,980 |
| 184 |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|
문화체육관광부 (부령) |
2026. 4. 3. ~2026. 5. 6. |
23일 | 3 | 7,556 | |
| 183 |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6. 4. 3. ~2026. 4. 20. |
7일 | 3 | 7,58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