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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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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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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처)입법예고 목록

(부처)입법예고 번호, 법령제명, 소관부처(법령종류), 법령분야(주요 적용대상), 입법의견 남은 기간 , 의견수 정보제공

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적용대상)
입법의견
접수기간
입법의견
남은기간
의견수 조회수
133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문화체육관광부

(대통령령)

문화ㆍ공보

2026. 1. 19.

~2026. 3. 3.

39일 4 5,833
13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5,666
1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600 10,794
13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3 6,671
1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5,530
128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국가데이터처

(총리령)

행정일반

2026. 1. 19.

~2026. 1. 26.

3일 1 5,730
1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5,592
126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5,421
12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5,582
12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4,261
123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4,400
122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관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1 4,159
12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관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3 4,175
120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관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1 4,127
119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관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9 4,249
118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대통령령)

농업

2026. 1. 19.

~2026. 1. 26.

3일 0 1,046
117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 일부

농림축산식품부

(부령)

2026. 1. 19.

~2026. 2. 3.

11일 0 940
11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해양수산부

(부령)

수산

2026. 1. 19.

~2026. 3. 3.

39일 0 797
1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2. 5.

13일 0 1,027
114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

재정경제부

(대통령령)

내국세

2026. 1. 19.

~2026. 1. 26.

3일 0 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