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3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/0
• 1,502

• 132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/0
• 1,619

• 131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114

• 130
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6일
• 1/4
• 1,747

• 129
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3일
• 1/8
• 1,833

• 128
•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3일
• 1/5
• 1,709

• 127
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3일
• 1/6
• 2,646

• 126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1,695

• 125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1,828

• 124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2,027

• 123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33일
• 1/1
• 1,494

• 122
•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33일
• 0/0
• 1,643

• 121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19일
• 0/0
• 1,804

• 120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3일
• 1/3
• 1,498

• 119
•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2일
• 1/1
• 1,910

• 118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31일
• 1/5
• 1,981

• 117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31일
• 0/0
• 1,564

• 116
•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3일
• 1/6
• 1,728

• 115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1일
• 0/0
• 2,127

• 114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1일
• 2/7
• 1,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