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40
•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127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8. 21.

• 4
• 3,401

• 839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68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5.

• 1
• 7,834

• 838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69호)

• 2023. 8. 4.

  ~2023. 9. 15.

• 8
• 11,850

• 837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47호)

• 2023. 8. 3.

  ~2023. 9. 12.

• 0
• 3,976

• 836
•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296호)

• 2023. 8. 3.

  ~2023. 8. 10.

• 0
• 3,679

• 835
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22호)

• 2023. 8. 2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3,749

• 834
•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74호)

• 2023. 8. 2.

  ~2023. 8. 9.

• 0
• 2,994

• 833
•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765호)

• 2023. 8. 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3,315

• 832
•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76호)

• 2023. 8. 1.

  ~2023. 9. 11.

• 4
• 2,818

• 831
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285호)

• 2023. 8. 1.

  ~2023. 9. 11.

• 41
• 7,018

• 830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3-87호)

• 2023. 8. 1.

  ~2023. 9. 11.

• 1
• 2,592

• 829
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경찰청

  (제2023-88호)

• 2023. 8. 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2,346

• 828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3,110

• 827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47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8. 31.

• 0
• 2,092

• 826
•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927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2,714

• 825
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상청

  (제2023-108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2,331

• 824
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82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2,908

• 823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33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2,080

• 822
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923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9. 11.

• 0
• 2,154

• 821
•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096호)

• 2023. 7. 31.

  ~2023. 8. 18.

• 5
• 2,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