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29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400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461

• 828
•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68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556

• 827
•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369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563

• 826
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통일부

  (제2023-148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9.

• 4
• 3,778

• 825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20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13.

• 0
• 3,227

• 824
•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1121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3,252

• 823
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82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4,794

• 822
•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83호)

• 2023. 10. 19.

  ~2023. 11. 28.

• 0
• 4,316

• 821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61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7.

• 12
• 4,413

• 820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4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5
• 4,314

• 819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5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3
• 3,879

• 818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6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9
• 4,316

• 817
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7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1
• 4,545

• 816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8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12
• 4,573

• 815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49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.

• 1
• 4,515

• 814
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99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0. 19.

• 0
• 3,604

• 813
•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200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0. 19.

• 0
• 3,504

• 812
•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73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30.

• 0
• 3,729

• 811
•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74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30.

• 0
• 3,664

• 810
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제2023-373호)

• 2023. 10. 18.

  ~2023. 11. 23.

• 1
• 3,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