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37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66호)

• 2023. 10. 5.

  ~2023. 11. 14.

• 7
• 5,769

• 736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93호)

• 2023. 10. 4.

  ~2023. 11. 13.

• 0
• 3,821

• 735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99호)

• 2023. 10. 4.

  ~2023. 10. 11.

• 1
• 3,548

• 734
•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50호)

• 2023. 10. 4.

  ~2023. 11. 13.

• 5
• 4,068

• 733
•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52호)

• 2023. 10. 4.

  ~2023. 11. 13.

• 1
• 3,680

• 732
•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문화재청

  (제2023-353호)

• 2023. 10. 4.

  ~2023. 11. 13.

• 1
• 3,648

• 731
•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45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7.

• 1
• 4,692

• 730
•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46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7.

• 0
• 4,773

• 729
•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47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7.

• 0
• 4,561

• 728
•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48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7.

• 0
• 4,707

• 727
•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890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20
• 5,987

• 726
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41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1
• 4,654

• 725
•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342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2
• 4,805

• 724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054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8.

• 6
• 5,374

• 723
•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203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14
• 4,957

• 722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89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0. 5.

• 1
• 4,089

• 721
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4
• 4,919

• 720
•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46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3
• 4,724

• 719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649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6.

• 1372
• 10,564

• 718
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96호)

• 2023. 9. 27.

  ~2023. 11. 8.

• 4
• 6,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