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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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96
837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6 375
836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58
83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5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28
83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22
8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전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7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975
83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38
8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3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193
83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4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50
8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4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14
82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4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16
8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46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41
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48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75 2,574
825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 법률
(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4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226
8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35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70
8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18호)
2020. 5. 19.
~2020. 6. 29.
1 753
82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19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415
82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20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417
8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21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1,059
81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22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3 44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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