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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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95호)
2019. 10. 24.
~2019. 11. 4.
942
83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경찰청
(제2019-100호)
2019. 10. 18.
~2019. 10. 23.
316
82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19-773호)
2019. 10. 18.
~2019. 10. 31.
1,104
82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25호)
2019. 10. 15.
~2019. 10. 25.
457
82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19-203호)
2019. 10. 15.
~2019. 10. 21.
402
826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19-343호)
2019. 10. 15.
~2019. 10. 18.
1,014
8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19-945호)
2019. 10. 15.
~2019. 11. 6.
438
8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19-401호)
2019. 10. 14.
~2019. 10. 21.
762
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528호)
2019. 10. 11.
~2019. 10. 18.
2,213
8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319호)
2019. 10. 11.
~2019. 11. 20.
76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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