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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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8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23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1 941
817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524호)
2020. 5. 19.
~2020. 6. 8.
0 343
8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72호)
2020. 5. 18.
~2020. 5. 25.
- 715
8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13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1 614
81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73호)
2020. 5. 18.
~2020. 5. 28.
- 535
8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5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764
8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6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729
81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68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818
81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69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653
8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8호)
2020. 5. 15.
~2020. 6. 24.
391 3,444
8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39호)
2020. 5. 15.
~2020. 6. 24.
0 1,019
80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42호)
2020. 5. 15.
~2020. 6. 24.
0 894
8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44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0 763
80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45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0 736
80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0호)
2020. 5. 15.
~2020. 5. 21.
- 1,141
80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4호)
2020. 5. 15.
~2020. 5. 19.
- 739
802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87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0 779
80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89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1 868
80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90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1 670
79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36호)
2020. 5. 14.
~2020. 5. 18.
- 73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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