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760
•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80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30.

• 3
• 3,377

• 759
•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87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5
• 3,059

• 758
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88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5
• 3,074

• 757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90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0
• 3,479

• 756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91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0
• 3,162

• 755
•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272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0
• 2,677

• 754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273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7. 27.

• 0
• 2,113

• 753
•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58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1
• 2,597

• 752
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126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8. 29.

• 8
• 2,664

• 751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023호)

• 2023. 7. 20.

  ~2023. 7. 25.

• 0
• 2,614

• 750
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제2023-138호)

• 2023. 7. 19.

  ~2023. 8. 28.

• 0
• 2,901

• 749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237호)

• 2023. 7. 19.

  ~2023. 7. 21.

• 0
• 2,410

• 748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356호)

• 2023. 7. 19.

  ~2023. 8. 29.

• 0
• 2,827

• 747
•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71호)

• 2023. 7. 18.

  ~2023. 7. 27.

• 0
• 3,311

• 746
•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79호)

• 2023. 7. 18.

  ~2023. 7. 27.

• 0
• 3,936

• 745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236호)

• 2023. 7. 18.

  ~2023. 8. 27.

• 0
• 3,833

• 744
•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577호)

• 2023. 7. 18.

  ~2023. 8. 28.

• 9
• 4,250

• 743
•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578호)

• 2023. 7. 18.

  ~2023. 8. 28.

• 14
• 4,271

• 742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868호)

• 2023. 7. 17.

  ~2023. 8. 28.

• 0
• 4,867

• 741
•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529호)

• 2023. 7. 17.

  ~2023. 8. 28.

• 1
• 3,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