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77
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구)

  (제2023-883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18
• 6,607

• 676
•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1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6
• 7,772

• 675
•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(일괄)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52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1
• 8,094

• 674
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(구)

  (제2023-727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965
• 17,922

• 673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067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0
• 5,541

• 672
•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해양수산부(구)

  (제2023-1068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0
• 5,323

• 671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289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3
• 6,384

• 670
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306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10. 31.

• 70
• 5,897

• 669
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313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9. 26.

• 1
• 3,798

• 668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(구)

  (제2023-1322호)

• 2023. 9. 21.

  ~2023. 9. 26.

• 2
• 4,015

• 667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구)

  (제2023-881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5
• 4,465

• 666
•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59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1.

• 0
• 4,337

• 665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(구)

  (제2023-360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1
• 5,163

• 664
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146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6
• 4,533

• 663
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147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9
• 4,410

• 662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165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1
• 4,620

• 661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(구)

  (제2023-1166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1
• 4,852

• 660
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83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4
• 4,500

• 659
• 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제처

  (제2023-147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1
• 6,895

• 658
•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(구)

  (제2023-635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3,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