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84
• [진행]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379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0
• 1,961

• 983
• [진행]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49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2
• 1,824

• 982
• [진행]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35호)

• 2023. 5. 22.

  ~2023. 7. 3.

• 2
• 2,875

• 981
• [진행]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제2023-4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6
• 6,438

• 980
• [진행]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66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30.

• 22
• 3,690

• 979
• [진행]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0
• 2,385

• 978
• [진행]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11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8.

• 0
• 2,055

• 977
• [진행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90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30.

• 0
• 2,139

• 976
• [진행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91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30.

• 0
• 1,977

• 975
• [진행]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해양수산부

  (제2023-764호)

• 2023. 5. 19.

  ~2023. 6. 2.

• 0
• 1,557

• 974
• [진행]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제2023-539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0
• 2,315

• 973
• [진행]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79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0
• 2,229

• 972
• [진행]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89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1
• 2,013

• 971
• [진행]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90호)

• 2023. 5. 18.

  ~2023. 6. 27.

• 0
• 1,605

• 970
• [진행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68호)

• 2023. 5. 17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2,527

• 969
• [진행]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582호)

• 2023. 5. 17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2,762

• 968
• [진행]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139호)

• 2023. 5. 17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2,136

• 967
• [진행]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98호)

• 2023. 5. 17.

  ~2023. 6. 26.

• 0
• 2,047

• 966
• [진행]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기획재정부

  (제2023-109호)

• 2023. 5. 17.

  ~2023. 6. 26.

• 1
• 2,081

• 965
• [진행]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72호)

• 2023. 5. 16.

  ~2023. 6. 5.

• 623
• 2,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