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46
• [진행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97호)

• 2023. 9. 20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1,243

• 1145
•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43호)

• 2023. 9. 19.

  ~2023. 10. 30.

• 3
• 1,651

• 1144
• [진행]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45호)

• 2023. 9. 19.

  ~2023. 10. 30.

• 1
• 1,475

• 1143
• [진행]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금융위원회

  (제2023-336호)

• 2023. 9. 19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1,404

• 1142
• [진행]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10호)

• 2023. 9. 19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1,357

• 1141
• [진행]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제2023-711호)

• 2023. 9. 19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1,342

• 1140
• [진행]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법무부

  (제2023-342호)

• 2023. 9. 18.

  ~2023. 10. 20.

• 8
• 1,495

• 1139
• [진행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60호)

• 2023. 9. 18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1,139

• 1138
• [진행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총리령

  (일부개정)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제2023-461호)

• 2023. 9. 18.

  ~2023. 10. 30.

• 0
• 1,063

• 1137
• [진행]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경찰청

  (제2023-23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1
• 1,624

• 1136
•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31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3
• 1,737

• 1135
• [진행]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38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3
• 1,566

• 1134
• [진행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1139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31
• 2,160

• 1133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87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0
• 1,727

• 1132
• [진행]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소방청

  (제2023-188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0
• 1,606

• 1131
• [진행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77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3
• 1,628

• 1130
• [진행]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1288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7
• 1,651

• 1129
• [진행]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31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0
• 3,860

• 1128
• [진행]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532호)

• 2023. 9. 15.

  ~2023. 10. 25.

• 0
• 1,585

• 1127
• [진행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률

  (일부개정)

• 국가보훈부

  (제2023-99호)

• 2023. 9. 14.

  ~2023. 10. 24.

• 9
• 1,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