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40
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92호)

• 2023. 7. 3.

  ~2023. 8. 14.

• 0
• 5,254

• 639
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47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21.

• 0
• 4,383

• 638
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248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7.

• 0
• 4,591

• 637
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95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8. 11.

• 1
• 5,142

• 636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산림청

  (제2023-283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20.

• 0
• 4,815

• 635
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인사혁신처

  (제2023-316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8. 9.

• 2
• 5,525

• 634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질병관리청

  (제2023-308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28.

• 973
• 12,826

• 633
•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953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7.

• 0
• 5,362

• 632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954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7.

• 0
• 4,985

• 63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401호)

• 2023. 6. 30.

  ~2023. 7. 20.

• 1
• 7,697

• 630
•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50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32
• 7,259

• 629
•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고용노동부

  (제2023-351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11
• 4,697

• 628
•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53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26
• 6,863

• 627
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교육부

  (제2023-255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5
• 5,893

• 626
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85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0
• 4,740

• 625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89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0
• 7,835

• 624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90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0
• 5,334

• 623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793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9.

• 0
• 4,679

• 622
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488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0
• 3,528

• 621
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환경부

  (제2023-396호)

• 2023. 6. 29.

  ~2023. 8. 8.

• 0
• 4,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