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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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55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94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696
55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97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623
554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32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955
553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환경부
(제2020-238호)
2020. 3. 12.
~2020. 4. 21.
1,034
552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새만금개발청
(제2020-6호)
2020. 3. 11.
~2020. 3. 16.
621
55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32호)
2020. 3. 11.
~2020. 3. 16.
795
55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80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769
54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81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668
5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방부
(제2020-70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734
547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해양수산부
(제2020-59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667
5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행정안전부
(제2020-160호)
2020. 3. 10.
~2020. 4. 20.
1,185
54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20-117호)
2020. 3. 9.
~2020. 3. 16.
1,022
544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135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941
543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58호)
2020. 3. 9.
~2020. 4. 21.
869
5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73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1,243
5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금융위원회
(제2020-76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1,682
54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05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832
539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6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1,985
53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147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1,052
537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([별표3] 및 [별표2]) 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외교부
(제2020-23호)
2020. 3. 9.
~2020. 4. 20.
1,23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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