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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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의견수 조회수
6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국가보훈처
(제2020-113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1 672
63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재청
(제2020-173호)
2020. 5. 18.
~2020. 5. 28.
- 575
63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5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822
63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법무부
(제2020-126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791
635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68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890
63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20-69호)
2020. 5. 18.
~2020. 6. 29.
0 731
6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20-168호)
2020. 5. 15.
~2020. 6. 24.
391 3,578
63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국민권익위원회
(제2020-39호)
2020. 5. 15.
~2020. 6. 24.
0 1,105
63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국토교통부
(제2020-642호)
2020. 5. 15.
~2020. 6. 24.
0 953
6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44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0 804
62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245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0 796
62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40호)
2020. 5. 15.
~2020. 5. 21.
- 1,187
62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20-354호)
2020. 5. 15.
~2020. 5. 19.
- 792
626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87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0 834
6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89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1 931
62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총리령
(일부개정)
식품의약품안전처
(제2020-190호)
2020. 5. 15.
~2020. 6. 25.
1 731
62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136호)
2020. 5. 14.
~2020. 5. 18.
- 803
6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5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0 1,019
621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7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3 1,299
62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20-268호)
2020. 5. 14.
~2020. 6. 23.
0 64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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