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입법예고ㅣ (부처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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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목록
No. 입법예고명 법령종류
(입법구분)
소관부처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72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경찰청
(제2019-26호)
2019. 9. 20.
~2019. 10. 10.
1,140
7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 법률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77호)
2019. 9. 20.
~2019. 10. 10.
955
72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9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983
7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709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1,081
72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소방청
(제2019-116호)
2019. 9. 20.
~2019. 10. 10.
1,295
724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인사혁신처
(제2019-606호)
2019. 9. 20.
~2019. 10. 30.
844
7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대통령령
(일부개정)
고용노동부
(제2019-370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1,357
722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교육부
(제2019-293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727
72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70호)
2019. 9. 19.
~2019. 10. 30.
734
72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부령
(일부개정)
보건복지부
(제2019-695호)
2019. 9. 19.
~2019. 10. 29.
6,617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