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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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75 |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5. 12. 29. ~2026. 2. 9. |
24일 | 0 | 9,036 |
| 74 |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제처 (대통령령) |
2025. 12. 29. ~2026. 2. 9. |
24일 | 0 | 6,021 | |
| 73 |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제처 (부령) |
2025. 12. 29. ~2026. 2. 9. |
24일 | 0 | 38,346 | |
| 72 |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법제처 (대통령령) |
2025. 12. 29. ~2026. 2. 9. |
24일 | 0 | 8,887 | |
| 71 |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|
법제처 (부령) |
2025. 12. 29. ~2026. 2. 9. |
24일 | 0 | 8,038 | |
| 70 |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5. 12. 29. ~2026. 2. 9. |
24일 | 1 | 2,501 |
| 69 |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육운ㆍ항공ㆍ관광 |
2025. 12. 26. ~2026. 2. 5. |
20일 | 0 | 6,492 |
| 68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5. 12. 26. ~2026. 2. 6. |
21일 | 1 | 6,457 |
| 67 |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부령) |
사회복지 |
2025. 12. 26. ~2026. 2. 4. |
19일 | 4 | 6,156 |
| 66 |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5. 12. 24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1,821 |
| 65 |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기후에너지환경부 (대통령령) |
환경 |
2025. 12. 24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4,072 |
| 64 |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부령) |
교육ㆍ학술 |
2025. 12. 24. ~2026. 2. 2. |
17일 | 7 | 11,943 |
| 63 |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일부 |
국방부 (대통령령) |
군사 |
2025. 12. 24. ~2026. 2. 2. |
17일 | 2 | 15,744 |
| 62 |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농업 |
2025. 12. 24. ~2026. 2. 2. |
17일 | 1 | 11,609 |
| 61 |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대통령령) |
보건ㆍ의사 |
2025. 12. 23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5,021 |
| 60 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식품의약품안전처 (총리령) |
보건ㆍ의사 |
2025. 12. 23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4,761 |
| 59 |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부령) |
농업 |
2025. 12. 23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4,097 |
| 58 |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지식재산처 (총리령) |
공업소유권 |
2025. 12. 22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5,879 |
| 57 |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지식재산처 (총리령) |
공업소유권 |
2025. 12. 22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5,264 |
| 56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부령) |
보건ㆍ의사 |
2025. 12. 22. ~2026. 2. 2. |
17일 | 0 | 15,99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