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| 번호 | 법령 제명 | 소관부처 (법령종류) |
법령분야 (주요적용대상) |
입법의견 접수기간 |
입법의견 남은기간 |
의견수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3 |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1. 27. ~2026. 3. 9. |
26일 | 12 | 2,264 |
| 62 |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농림축산식품부 (대통령령) |
축산 |
2026. 1. 27. ~2026. 2. 23. |
12일 | 3 | 1,732 |
| 61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보건복지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1. 27. ~2026. 3. 9. |
26일 | 0 | 7,738 |
| 60 |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|
지식재산처 (총리령) |
2026. 1. 26. ~2026. 3. 9. |
26일 | 0 | 19,901 | |
| 59 |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재정경제부 (부령) |
관세 |
2026. 1. 26. ~2026. 2. 13. |
2일 | 1 | 21,008 |
| 58 |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1. 26. ~2026. 3. 9. |
26일 | 0 | 2,675 |
| 57 |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1. 26. ~2026. 3. 9. |
26일 | 10 | 22,358 |
| 56 | 대통령령33988호(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)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정보원 (대통령령) |
2026. 1. 23. ~2026. 3. 5. |
22일 | 6 | 6,760 | |
| 55 |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문화체육관광부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2 | 7,197 |
| 54 |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0 | 27,846 |
| 53 |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교육부 (대통령령) |
교육ㆍ학술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0 | 6,481 |
| 52 |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부령) |
주택ㆍ건축ㆍ도로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1 | 7,298 |
| 51 |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금융위원회 (대통령령) |
통화ㆍ국채ㆍ금융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0 | 6,840 |
| 50 |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성평등가족부 (대통령령) |
사회복지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0 | 17,458 |
| 49 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토교통부 (대통령령) |
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|
2026. 1. 23. ~2026. 3. 4. |
21일 | 27 | 31,791 |
| 48 |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행정안전부 (대통령령) |
지방제도 |
2026. 1. 23. ~2026. 2. 12. |
1일 | 1 | 20,317 |
| 47 |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2. ~2026. 3. 4. |
21일 | 0 | 8,557 |
| 46 |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대통령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2. ~2026. 3. 3. |
20일 | 0 | 7,318 |
| 45 |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국가유산청 (부령) |
문화ㆍ공보 |
2026. 1. 22. ~2026. 3. 3. |
20일 | 0 | 16,021 |
| 44 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|
산업통상부 (대통령령) |
에너지이용ㆍ광업 |
2026. 1. 22. ~2026. 2. 23. |
12일 | 0 | 21,26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