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6
•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903

• 145
•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49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999

• 144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825

• 143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777

• 142
• 재외동포청 직제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09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3,287

• 141
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0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856

• 140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1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972

• 139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4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3,065

• 138
•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개정(일괄))

• 행정안전부

  (제2023-515호)

• 2023. 3. 24.

  ~2023. 3. 27.

• 0
• 2,784

• 137
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00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2,268

• 136
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방부

  (제2023-101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2,462

• 135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13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1
• 2,599

• 134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여성가족부

  (제2023-46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1,933

• 133
•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67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3
• 2,503

• 132
•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특허청

  (제2023-68호)

• 2023. 3. 23.

  ~2023. 5. 2.

• 0
• 2,293

• 131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6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172
• 6,991

• 130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국토교통부

  (제2023-307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1
• 4,003

• 129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전부개정)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제2023-110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3. 28.

• 0
• 3,167

• 128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대통령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35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3,357

• 127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• 부령

  (일부개정)

• 보건복지부

  (제2023-236호)

• 2023. 3. 22.

  ~2023. 5. 1.

• 0
• 2,867